다음은 황 국무총리가 현행 교과서를 지적하며 언급한 국정화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이에 대한 도 새정연 의원의 반박 내용이다./박형윤기자manis@sed.co.kr
△6·25 전쟁의 발발 원인
황: 일부 교과서에선 38선을 두고 남북 간 충돌이 잦았고 이것은 6·25 전쟁의 원인이 남북 모두에게 있다고 서술
도: 황 국무총리가 제시한 교과서는 두산 동아 교과서 참고자료 악마적 편집. 분명하게 북이 남침했다고 서술돼 있음
△대한민국은 정부수립, 북한은 국가수립
황: 일부 교과서는 대한민국을 정부수립으로 북한은 국가수립으로 기술. 이것은 마치 북한이 더 우월하다는 내용으로 학생들이 인지 가능
도: 3·1 운동을 통한 독립운동을 기반으로 임시정부가 수립됐고, 북한과 달리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헌법을 국무총리는 부정하는 것. 실제로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발행된 관보 1호에는 “대한민국 30년 9월 1일”이라고 되어 있음.
△천안함 폭침 교과서 기술 누락
황: 일부 교과서에는 천안함 폭침 도발 사실이 빠져있어. 북한의 군사 도발과 우리 장병의 희생은 최소한으로 서술돼 있어. 남북관계의 실상을 제대로 보여줘야 함
도: 천안함 폭침 사건은 2010년 3월에 발생했지만, 2011년에 이명박 정부에서 마련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 기준에는 이 내용이 없어. 집필 기준에도 없는 천안함 폭침 도발을 상당수 교과서가 기술한 것을 잘했다고 해야 할 판.
△교과서 집필진, 수정 지시한 정부 상대로 소송 남발
황: 정부가 편향적 서술내용을 수정하도록 지시했지만 수정을 거부하면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도: 2013년 8종의 교과서를 대상으로 수정권고 한 것 중 안된 것 하나도 없어. 교과서 저작권은 출판사에 있기 때문에 출판사가 전부 다 수정함. 집필자들은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으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
△김일성 헌법 전문을 대한민국 헌법보다 자세히 기술한 교사용 지도서의 문제
황: 한 교과서에는 김일성 일대기를 비롯한 김일성 헌법 서문을 그대로 기술. 주체사상을 비판하는 내용이 아니라 주체사상에 대해 묻고 답하도록 하는 문제도 출제 돼.
도: 학생들이 보지도 않는 교사용 지도서는 김일성 헌법 서문을 싣고 맨 밑에 ‘통일부 북한자료센터’로 출처를 명기. 이 자료가 위험하다면 이런 자료를 제공한 대한민국 통일부가 문제. 또 학생들이 수업과정에서 주체사상에 대해 질문할 경우 비판적으로 가르치라고 명시
△교과서 집필자 ‘회전문’ 문제
황: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다수가 특정단체. 특정학맥에 속해 있다. 이들이 교과서가 발행될 때마다 참여해서 국정화를 할 수밖에 없음
도: 검정 출판사에서는 이미 교과서나 참고서 집필 경험이 있는 교수나 교사들을 집필자로 선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 교과서 집필은 수많은 학계의 통설을 수집하고 종합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
△검정체제에서도 학교의 교과서 선택권 없어
황: 선택권은 개별 학교가 가지고 있으나 (전교조)특정 단체 소속된 교사를 중심으로 교과서 선택이 이뤄지고 있어. 좌편향 교과서를 선택한 비율이 99.9%
도: 전국에서 세 곳의 학교만 선택한 친일독재 미화 교학사 교과서만 올바른 선택을 한 것으로 치부. 마치 대부분 학교의 선생님들이 편향되어 있는 것처럼 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