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공공기관 313곳이 임금피크제(이하 임피제) 도입을 완료했다. 임피제 도입으로 내년에만 4,441명이 추가 고용되는 등 1만8,518명이 신규 채용된다. 이는 올해 대비 4.5%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전체 공공기관 313곳이 기존 목표였던 연말보다 앞당겨 임피제 도입을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공공기관 임피제는 60세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지난 5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이 추진됐지만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노조 반발 등으로 7월까지 12개 기관이 도입하는 데 그치며 속도를 내지 못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나서 임피제 도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 기관 노조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양보하면서 도입 기관은 8월 100곳으로 급증했고 10월에는 289곳까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임피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에 경영평가 인센티브와 상생고용 지원금을 주고 임금인상률을 차등 적용하는 등의 유인책을 마련했다. 임피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의 임금 조정기간은 평균 2.5년, 임금 지급률은 1년 차 82.9%, 2년 차 76.8%, 3년 차 70.2%로 나타났다.

임피제 도입이 실제 청년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 임피제 권고안에 청년 채용을 늘리는 규정도 마련했다. 규정에 따르면 각 공공기관은 정년 연장자 수만큼 채용 목표를 설정하고 신규 채용 인건비가 충당되도록 고령자의 인건비를 줄여야 한다. 절감된 인건비를 신규 채용에 활용해 채용 인원을 늘린다는 구상이다. 채용 목표를 채우지 못하면 미달 인원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삭감하기로 했다. 정부는 임피제 대상이 된 고령자들을 위한 적합직무 개발, 성과 평가, 보상 체계 등을 마련해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