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남경필, 보육 대란 해법 놓고 ‘설전’

이재정 경기교육감과 남경필 경기도 지사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미편성에 따른 ‘보육 대란’ 해법과 관련해서 설전을 벌였다.

이 교육감은 5일 도청 기자단과의 오찬 자리에서 “교육감의 의지가 없다는데 남 지사의 문제 해결 의지가 없어서 보육 대란을 막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남 지사는 2개월분이나 6개월분을 먼저 편성하자는 데 그것은 편법으로 답이 될 수 없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다” 며 “그 이후의 조치에 대해 정부가 아무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역지자체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방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바꾸면 간단하다”며 “남 지사가 (정부에) 이 얘긴 안 하고 교육감의 의지가 없어서라고 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앞서 남 지사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돈이 없어서 보육 대란을 못 막는 게 아니고 이 교육감의 의지가 없어서 못 막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또 “우리 아이와 엄마들을 보육대란의 소용돌이에 몰아넣어야만 문제 해결이 된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며 “(유치원분) 예산은 있으니까 이 교육감이 유치원에 집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교육감이 할 수 있지만, 일단 돈을 지출한 뒤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문제 해결은 안 해놓고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편 이 교육감은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이라곤 시행령을 고쳐 ‘의무지출경비’로 만든 것밖에 없다”며 “올해는 그 어느 누구도 대책에 대한 언급이 없고 오히려 (교육부가) 강요만 하고 있다”고 정부에 화살을 돌렸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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