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지난 60년간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 그러나 기적은 끝났다. '팬케이크'라 불릴 정도로 저성장은 고착화했다. 성장의 공식도 바뀌었다. 돈을 풀어 경기를 띄우는 '쉬운' 방법이 아니라 겹겹이 둘러싼 규제를 걷어내는 '어려운' 방법만 남았다. 국회를 압박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끈기가 필요한 작업이다. 한국경제학회의 수장인 조장옥(63·사진)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구조개혁은 뒷세대를 위해 한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근래에 박근혜 대통령이 푸시하는 것이 보기 싫을 수도 있지만 나는 잘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 지금처럼 개혁을 밀어붙였다면 이미 성과가 일부 나타났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조 교수는 다만 대통령이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을 더 기울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 앞에서만 이야기하지 말고 사안이 있을 때는 언론이나 국민들 앞에서 멋있게 설득해줬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29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 연구실에서 그의 쓴소리에 귀를 기울여봤다.



-올해도 3% 성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제의 발전단계를 이해하지 않아서 그렇다. 저성장은 당연히 오는 단계다. '경제발전의 기적'은 한국만의 역사가 아니다. 풍부한 노동에 따른 고속성장은 20~30년의 기간에 걸쳐 일어나기 때문에 장기적인 현상이 아니다. 한국·대만은 26년, 일본은 20년 정도 지속됐다. 2차 대전 이후 프랑스·이탈리아는 20년보다 짧았다. 중국도 저성장 정상 상태로의 이행이 이미 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은 1962년까지 정체됐던 성장률이 급등하더니 24년간 고도성장기를 이어간다. 그리고 2008년 2.5%선으로 내려앉았다. 2.5%가 낮다지만 100년을 지키면 굉장히 성공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단기 부양이 아니라 '장기 관리'다.

-일본은 장기 관리에 실패한 것인가.

△일본은 1990년대에 구조개혁이 없었다. 그냥 재정지출이라고 해서 돈만 풀었고 정부 빚이 250%로 불었다. 그때 구조개혁을 했으면 지금 이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최근 아베 신조 총리는 돈도 풀면서 구조개혁도 하겠다고 한다. 구조개혁이 잘 안 되고 있기는 하지만 방향은 제대로 가고 있다.

우리도 추가경정예산이나 편성하고 통화량이나 증가시켜 저성장을 빠져나온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20년 전 높은 성장으로 되돌아가겠다는 것은 실패의 지름길이다. 한국 경제의 발전단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도 장기 관리를 못하면 10년 뒤 성장률이 더 내려갈 수 있다. 그건 견디기 힘들다.

-최근 중국도 경제성장률을 6%대로 낮추는데.

△중국도 저성장 초입에 들어섰다. 다시 중국이 10%로 부활하기는 불가능하다. 시진핑 주석의 시대가 끝나고 다음 주석과 그다음 주석은 무지하게 힘들 것이다. 20년 가까이 가면 (성장률이) 거의 아래로 내려올 것이다. 노동력이 풍부한 경제가 임금이 빠르게 오르기 시작하면 저성장으로 간다. 피할 수 없다. 고도성장만 하다가 갑자기 내려가면 국민들이 힘들다.

-우리나라는 장기 관리를 어떻게 하면 될까.

△4대 개혁, 특히 노동·교육개혁을 빨리해야 한다. 금융개혁은 별로 득이 없으리라 본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 당시부터 구조개혁을 하지 않은 게 너무나 아쉽다. 그랬다면 지금쯤 성과를 볼 수 있을 텐데. 2년을 허비했다. 첫 경제부총리를 잘못 임명해서 그렇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초대 경제수장을 맡았으면 좋았을 텐데. 박근혜 정부 인사의 실패라고 본다. 처음이라 뭘 해야 할지 몰랐던 것 같다.

-노동개혁 방향은 잘 잡고 있는가.

△맞게 가고 있다. 노동시장이 유연해야 한다. 해고가 빨리 되면 고용도 빨리 된다. 노조 가입률은 10%도 안 된다. 10% 가지고 노동운동을 한다고 하는 건 위선이라고 본다. 자기들 밥그릇 싸움이 더 많다. 이상한 이념적인 주장만 하고 있다. 오히려 노동자의 생산성이 낮은데 법의 보호를 받다 보면 회사가 망한다. 노조가 진짜 잘되려면 스스로 생산성 증대운동에 나서야 한다. 생산성을 높이고 그것에 대해 임금을 더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서비스업 규제개혁도 지적되는데.

△서비스업은 고용은 많은데 생산력은 낮다. 1998년 외환위기 전에는 서비스업 생산력이 더 높았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지나면서 한계기업 정리 때 해고된 사람들이 다 서비스업으로 갔다. 일종의 하수구 역할을 한 것이다. 이게 뭔가 잘못된 것이다. 서비스업에는 교육·의료·법률 등 중요한 산업이 많다. 대통령이 서비스업 관련 법 통과를 강조하는 것이 틀린 게 아니다. 요즘 박 대통령은 잘하고 있다고 본다. 강하게, 임기 끝까지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으면 좋겠고 다음 대통령도 이어갔으면 좋겠다.

-한계기업 구조조정은 어떻게 보나.


△가차 없이 해야 한다. 그래야 생산성이 높은 새 기업이 나온다. 구조조정을 시장에 맡기는 것은 굉장한 인내를 필요로 한다.

미국에서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안 하는 게 원칙이다. 1990년 미국에서 걸프전쟁 직후 경기가 나빠지면서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이 시작됐다. 디트로이트에 있는 크라이슬러와 제너럴모터스(GM) 공장이 닫고 자동차 산업이 망한다고 난리가 났다. 이 때문에 아버지 조지 H W 부시 대통령의 지지율이 80%에서 30%로 떨어져도 정부는 전혀 개입을 안 했다. 1~2년 지나 회복이 되더라.

-가계부채에 대한 걱정도 많다.

△연구들을 보면 악성부채는 아니다. 소비만 했다면 문제지만 자산을 불리는 데 썼다면 위험하지는 않다. 경고할 필요는 있지만 너무 떠드니까 사람들이 더 움츠린다. 위기가 오면 신용경색이 올 수 있으니 조심은 해야겠지만 겁줄 것까지는 없다.

-유일호 경제팀에 할 정책 조언은.

△개혁이다. 단기 변동에 집착하면 실패할 수 있다. 나는 장기 관리라고 부르는데 장기성장률을 관리해야 한다. 빠르게 성장하는 기간은 30~40년이다. 이 기간은 한 단계 올라서는 데 분명 좋은 역할을 했지만 100년, 200년 뒤 한국을 생각하면 장기적으로 무리 없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성장, 물론 하면 좋다. 하지만 괜히 재정적자만 늘릴 수 있다. 국가부채는 금방 늘어난다. 일본은 1990년대에 국가부채가 거의 없었다. 추경 10조원, 이런 것은 안 하는 게 낫다. 서민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줄지는 몰라도 효과는 없다.

◇약력 △1952년 전남 무안 △1982년 서강대 경제학과 졸업 △1988년 미국 로체스터대 경제학석사 △1990년 로체스터대 경제학박사 △1994년~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1997~1998년 서강대 경제연구소장 △2000~2001년 미국 로체스터대 부교수 △2005~2008년 서강대 국제문화교육원장 △2006~2007년 금융학회지 편집위원장 △2008~2009년 한국계량경제학회장 △2010~2011년 한국금융학회장 △2013~2014년 홍콩 과학기술대 교수 △2014년~ 민간금융위원회 위원장 △2015년 3월~2016년 2월 한국경제학회 부회장 △2016년 2월~ 한국경제학회장

시골 학자도 학회장 될수 있는 구조 필요 '경제' 간판 내건 학회 너무 많아 자원낭비 조장옥 서강대 교수는 오는 2월17일 한국경제학회장에 취임한다. 그는 학회장에 취임하면 자신이 학회장에 선출된 과정에서 느낀 교수 사회의 배타성을 바꾸고 싶다고 했다. 경제 관련 학회들이 60여개나 난립한 것도 문제가 많다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시골의 안 알려진 훌륭한 학자도 학회장이 될 수 있도록 일반회원 20명이 지지서명을 하면 후보로 등록할 수 있게 정관을 고치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재는 학회의 이사회가 회장 후보 선출의 전권을 행사한다. 후보 명단을 정하고 그중 최종 후보 3인을 추리는 과정까지 일반회원은 관여하기가 어렵다. 일반회원은 마지막 세 명의 후보 중 한 사람에게 투표만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는 "지방에 있는 분이 소외되는 구조"라며 "지회를 몇 군데 만들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경제 관련 학회가 너무 많은 것도 문제라고 봤다. 한국경제학회는 다음달 17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대에서 '2016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를 여는데 참여하는 경제 관련 학회가 60여개나 된다.그는 "에고(ego·자아)가 강한 교수들이 너무 많은 학회를 만드는데 그건 반학문적"이라면서 "따로 하니 자원낭비다. 모이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학회의 난립은 연구의 전문성을 살리는 취지를 넘어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돼 대한민국 경제학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학회가 많지만 정작 학회 하나하나에 대한 사회의 이해는 얕다. 계량경제학회는 좁은 의미의 통계학을 이용한 연구인 계량경제학뿐만 아니라 실증적인 경제학 연구 전반을 아울러 연구하고 있다. 그러나 계량경제학회라는 이름만 보고 모금을 꺼리는 경우가 다수다. 그는 "경제학회는 경제를 대표하는 것처럼 보여 모금이 잘되고 계량경제학은 계량하는 사람만 모여 있느냐며 모금이 안 된다"며 혀를 찼다.

노동력이 성장 이끌던 과거와 경제상황 달라 저성장 늪에 빠지지 않으려면 구조개혁 필수 조장옥 서강대 교수는 신년인터뷰를 시작하기 위해 자리에 앉자마자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그래프를 내밀었다. 한국의 성장단계를 이해해야 미래 성장전략도 제대로 짤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지난 1954년부터 1962년까지 0~5%에서 정체됐던 성장률은 1963년 9.2%로 뛰어오르더니 1980년대 중반까지 10% 안팎을 오르내린다. 우리나라가 기록했던 역대 최고 성장률은 1973년이 14.8%다. 10%대 성장률이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 1999년 대한민국 경제는 11.3% 성장한 후 서서히 엔진이 식는다. 성장률은 반 토막, 반의반 토막이 났다. 2008년 이후로는 기저효과가 나타난 2010년(6.7%)을 제외하고 2~3%대 성장률이 이어졌다. 조 교수는 '한국의 기적은 어떻게 가능하였나'라는 논문에서 "2차 대전 이후 한국과 일본이 경험한 성장 패턴은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반복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기적을 이룬 경제의 핵심은 풍부한 노동"이라며 "경제발전 단계가 진화함에 따라 경제성장의 요인이 다르다. 특히 고속성장의 기간과 이후 성장요인은 전혀 다른 만큼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성장이 더 가라앉지 않도록 하려면 구조개혁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조 교수는 논문에서 리더십은 잠자는 기적을 깨우는 중요한 요소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풍부한 노동력이 빠른 경제발전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라며 "1960년대 필리핀과 한국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유사했지만 한국의 생활수준이 필리핀보다 훨씬 빠르게 개선된 것은 리더십, 정책 및 제도를 빼고 이해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리=임세원기자 why@sed.co.kr 사진=권욱기자

대담=이연선 경제부차장 bluedas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