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9·15 노사정 대타협'에 대한 파기 수순에 돌입하면서 17년 만에 이뤄낸 사회적 합의가 4개월 만에 휴지조각이 될 상황에 처했다.


한국노총은 11일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논의했다. 중집은 한국노총 임원과 산별노조 위원장, 지역본부 의장 등이 모여 노총 내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다.

노동계는 그동안 새누리당이 발의한 노동개혁 5대 법안에 기간제법·파견법 등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됐고 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2대 지침을 협의 없이 정부가 강행하고 있다고 반발해왔다. 특히 지난해 12월30일 고용노동부가 2대 지침 초안을 발표하면서 갈등이 표면화됐다.

노사정이 함께 이뤄낸 사회적 합의가 파기되면 노사정의 신뢰관계에 금이 가면서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노사정 합의로 이루려던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도 힘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황정원기자 garde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