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가뭄으로 충청남도 보령댐의 저수량이 급격하게 줄어들자 충남 서북부 8개 시군에 제한급수 조치까지 내려졌다. 이후 평년의 세 배에 달하는 가을비로 보령댐 저수율이 25%대까지 올라오자 물 부족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된 것으로 생각한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이 지역의 가뭄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제한급수도 겨우내 계속되는 실정이다.


보령댐의 상황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은 상시적인 물 부족 국가다. 1인당 연간 가용 수자원량은 153개국 가운데 129위이며 물빈곤지수는 147개국 가운데 43위다. 수자원이 10% 부족하면 국내총생산(GDP)이 연간 6조4,000억원 줄어들 정도로 가뭄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사정이 이런데도 국내 물 관리는 부처별로 제각각이고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도 찾아보기 어렵다. 당장 수량(국토교통부), 수질(환경부), 농업용수(농림축산식품부), 소하천(국민안전처), 발전용댐(산업통산자원부) 등으로 관리주체가 나뉘어 중복 투자, 부처 이기주의 등의 부작용이 심각하다.

11일자 서울경제신문 보도를 보면 가뭄 극복 선진국인 호주는 한때 12년간의 오랜 가뭄을 겪으면서 20년 전부터 '물 안보' 개념을 도입한 '국가 물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주요 정책들을 실시해오고 있다. 대규모 담수화 설비를 설치하고 물이 필요한 사람과 남는 사람 간에 물을 사고팔도록 하는 워터마켓을 도입하는 등 물 효율을 최우선 순위에 뒀다. 그 결과 호주는 2014년부터 가뭄에서 벗어났고 현재는 물 관리 노하우를 세계에 전수하는 국가가 됐다.

우리도 물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물의 이용과 관리를 통합한 '물관리기본법'이 필요하다. 하지만 기관·부처·지역 간 조율이 어려워 그동안 번번이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하는 데 실패했다. 정부와 국회는 중부지방의 심각한 가뭄, 4대강 지류 정비 문제, 낙동강유역 상수원 갈등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물 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도 시급을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