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 복권보다 사행성 높다는 기재부

설문 조사에 주식 포함시켜 논란
증권업계 "황당… 경제부처 맞나"
작년 복권 판매액은 8%나 급증


복권이 주식보다 사행성이 낮다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설문조사 결과가 도마에 올랐다.

건전한 복권의 구매 동기를 높이자는 취지라지만 설문 항목에 투자 대상인 주식을 포함시켜 비교한 것부터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20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발표한 '2015년도 복권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68.1%가 '복권이 있어 좋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이는 지난해보다 5.2%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세부 항목별로는 '나눔행위(73.5%)' '당첨되지 않아도 좋은일(72.9%)' '삶의 흥미·재미(67.5%)' '공익기금의 투명한 사용(55.6%)' 등으로 응답한 비율이 전년보다 2~9%포인트 상승했다.

하지만 복권의 사행성에 대한 인식이 13.3%로 카지노(88.9%)나 경마(83.5%)는 물론 경륜(44.3%), 주식(23.6%), 경정(19.9%), 스포츠토토(19.0%)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고통 없는 세금'인 복권의 긍정적인 면만 부각해 서민들의 호주머니 털기만 부채질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증권 업계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A사 관계자는 "주식 투자를 사행 산업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다른 곳도 아닌 경제부처라는 데 놀랄 따름"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권 판매액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2010년 2조5,255억원에 불과했던 복권 판매액은 지난해 1조원이 훌쩍 늘어난 3조 5,431억원으로 불어났다. 이는 2014년보다 8%나 늘어난 수치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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