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원샷법 계속 문을 두들겨야지 어떻게 하겠나”

“협력업체까지 전부 주저앉을 판”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국회에서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처리가 하염없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산업계에서 너무 (설비) 과잉이 돼서 어차피 이렇게 되다 보면 딸린 협력업체까지 전부 주저앉을 판”이라며 “빨리빨리 미리미리 구조개혁을 해서 다 같이 경쟁력도 키우고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교육부·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 업무보고에서 “원샷법이 막혀 있다. 그런 딱한 사정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계속 (문을) 두들겨야지 어떻게 하겠는가”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했다.

지난 18일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범국민 1000만 서명운동’에 동참한 데 이어 국무회의, 수석비서관회의 등 기회 있을 때마다 원샷법을 포함해 경제활성화 법안의 국회 통과를 호소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다.


박 대통령은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에도 불구하고 정부 주도로 노동개혁을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이는 한국노총이 9·15 노사정 대타협을 파기하고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데 이어 추가 대화와 협상을 거부한다면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 등 2대 지침을 포함해 정부 주도로 노동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노사가 서로 양보하면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청년들에게 가장 절박한 과제이고 지금은 청년 일자리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 “그 동안 정부는 우리의 미래와 청년들을 위해 교육개혁과 노동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고, 청년들이 겪는 고용절벽이 만혼과 저출산으로 이어지면서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대학구조개혁에 대해 “올해는 대학구조개혁을 충실히 이행해 대학의 양적 과잉을 해소하고 기업과 대학이 협력해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대학교육 전반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개혁작업이 보다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대학구조개혁법의 통과가 필요한 만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일·가정 양립정책의 확대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 근로자도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제도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줄여서 모든 국민들이 정책체감을 하도록 해야 한다”며 “ ‘아빠의 달’ 확대를 통해 남성의 육아지원 강화에도 정책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서정명기자 vicsjm@sed.co.kr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