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가 재향군인회의 비리에 대해 회장 직무정지나 해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또 비리 차단을 위해 향군의 운영과 수익사업을 분리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보훈처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향군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조남풍 전 향군 회장이 검찰에 구속되기 전부터 보훈처가 비리 혐의를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반성에 따른 것으로 향군 내부의 반발을 뚫고 개혁안이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완근 보훈처 차장은 "향군에 문제가 생겨도 보훈처가 지도감독 부처로서 실질적인 조치를 못했던 문제를 시정하고자 감독권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향군 회장의 전횡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향군 운영과 산하 수익단체 경영을 완전히 분리하기로 했다. 향군은 상조회를 비롯해 산하에 약 10개의 수익단체를 거느리고 있다.


보훈처의 한 관계자는 "향군 부조리의 출발점은 이권에 있었다고 본다"며 "향군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하고 재단과 같은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수익사업을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이 밖에도 향군 회장 선거가 금권 선거로 타락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돈 안 드는 선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조 전 회장의 각종 비리도 그가 지난해 4월 회장 선거에서 대규모 선거운동 캠프를 만들고 대의원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뿌린 데서 비롯됐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보훈처는 선거제도 개선 방안이 수립될 때까지 차기 향군 회장 선거도 미룰 방침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향군의 현 시스템 자체가 모든 것이 회장 1인에게 집중돼 있어 향군 자체적으로 개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 전 회장의 해임을 주도한 '향군 정상화 모임'은 향군 주요 직위에 남아 있는 조 전 회장 측근들의 퇴진을 위해 차기 회장 선거를 조속히 치러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보훈처는 이 같은 갈등을 풀고 향군 개혁방안을 추진할 '향군 개혁 비상대책위원회'를 28일 출범시키기로 했다. 비대위는 위원장인 최 차장과 10명의 위원, 5명 내외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과 자문위원에는 향군 안팎의 법률·회계·경영 전문가들이 선임될 예정이다. 보훈처는 "보훈처가 주도하는 비대위가 출범한 것은 향군이 처한 현 상황을 감독기관이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고서는 향군이 정상화될 수 없다는 향군 내외부의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다./권홍우기자 hongw@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