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부터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이었어요. 예견된 결과였다고 봅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또다시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 불발을 선언한 29일, SK텔레콤과 KT·LG유플러스 안팎에서 나온 목소리다. 지난 2~3년간 국내 이통산업 환경이 급변해 점점 더 고비용·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시장환경이 좋았던 7년 전에도 좌초됐던 정책을 매년 관성처럼 추진하고 있으니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만약 4이통이 선정돼 근근이 수지를 맞춘다고 해도 4년 후에는 생존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한 대형 이통사 임원은 "5세대(5G) 이동통신서비스가 오는 2020년부터 본격 상용화될 예정인데 이를 실현하려면 이통사들은 기지국·서버 등 기존의 3~4G 설비들을 대폭 물갈이하고 신규 기술을 적용하느라 수조원대의 비용을 추가로 들여야 한다"며 "제4이통이 이번에 탄생했더라도 앞으로 4년 내 이만한 투자 여력을 갖추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파 주파수 할당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초 미래부가 올해 상반기 중 공급하기로 한 주파수는 모두 5개 대역폭인데 그중 일부 대역(2.5㎓ 혹은 2.6㎓)은 4이통에 배분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신규 이통사업자 선정이 불발되면서 해당 대역을 기존 이통사에 배분할 것인지 여부를 정부는 고심하고 있다. 그 향방에 따라 이통 3사는 다른 대역(700㎒·1.8㎓·2.1㎓)의 주파수 경매 등에 기존 이통사가 전력투구할지 2.5㎓·2.6㎓ 주파수 대역을 노릴지에 관한 밑그림이 크게 바뀌기 때문에 정책당국이 불확실성을 빠르게 제거해주는 게 필요한 상황이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