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규제완화 통한 투자촉진 강조

무역투자진흥회의 주재, 서비스산업과 농림어업 분야 규제개선 당부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고 규제완화 등을 통한 민간 투자활성화와 신(新)성장동력 창출 방안을 논의한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수출 여건과 안보 상황이 어렵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고 우리의 갈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당부를 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밝혔다.

또 발전 여지가 크고 새로운 투자 기회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큰 서비스산업과 농림어업 분야에서 인프라 등 제도 지원과 함께 획기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새로운 수출동력 창출과 관련해선 ▲ 민간 주도의 성장동력 발굴과 정부의 뒷받침을 통한 협업 ▲ 신산업에 대한 네거티브식 규제 심사와 융복합 신제품에 대한 사후규제 적용 통한 민간의 신산업 진출 지원 등에 대한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서비스 및 농림어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육성 대책을 보고받은 뒤 기업인들과 토론을 벌인다.

특히 규제 네거티브식 심사방식을 도입해 민간의 신산업 진출에 있어 애로로 신고한 모든 규제는 원칙적으로 개선하고 예외적으로만 존치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글로벌 수준의 새만금 투자환경 개선방안도 보고할 예정이다./서정명기자 vicsj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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