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7일 규제개혁에 대해 “신산업에 투자하겠다는 기업이 제기한 규제애로는 사실관계만 확인되면 모두 개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존치하도록 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로 의심이 가면 정부 입맛에 따라서 골라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일단 물에 빠트려 놓고 꼭 살려내야만 하는 규제만 살려두도록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라며 이 같이 밝혔다.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제도를 전면적으로 손질하겠다는 의미다.

박 대통령은 신제품 개발에 대해 “신제품을 사전에 규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규제가 필요한 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도 많을 것”이라며 “이런 신제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본원칙을 만들어 기업의 신제품 출시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새로운 개념의 제품은 일단 시장에 출시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 시장에서의 상황을 지켜본 이후에 인증규격을 만드는 등 사후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정명기자 vicsj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