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의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추진위 회의…도내 건설업체 수주 확대

경기도는 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양복완 행정2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2016년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2016년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도는 도내 건설업체 수주 확대, 하도급 대금 및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 정착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힘쓰기로 했다.

도는 우선 올해 공공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 확인의 의무화됨에 따라 지금보증서 미발급 업체에 대한 행정 처벌, 제도정착을 위한 홍보강화 등을 통해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 정착을 이끌어내기로 했다.

지역건설업체 참여확대를 위해서는 국가와 정부투자기관의 발주물량에 대한 지역업체의 최소지분율을 현행 30%에서 49%까지 확대되도록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하고, 도와 시군, 산하기관의 발주물량에 대해서는 사업단계서부터 공구분할과 분할발주가 활성화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 건설종합 정보망(kiscon), 세움터 등을 통해 건설업 등록과 재무정보, 기술인력, 보증정보, 공사정보 등을 주기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부실·규정위반 업체를 조기에 적발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확립·운영하고, 불법 면허 대여 업체 등 부실·규정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는 물론 엄중한 행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와 하도급 계약심사위원회를 지속 운영해 불공정 하도급 행위의 뿌리를 뽑을 방침이다.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을 위한 각 시군의 관련 조례 제·개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 조례에는 분할발주, 지역 내 생산자재와 장비의 우선 사용, 공동수급체 참여 권장, 공동도급 활성화 등이 포함돼 있다. 현재 26개 시군은 조례 제·개정을 했으나 아직 5개 시군에서는 제·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올해에는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 촉구하기로 했다.

특히 자긍심 고취와 동기부여 차원에서 건설산업발전 유공자 표창을 전년 51명에서 올해 6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도는 이 날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앞으로 제도 및 정책 개선 방향에 반영하고 필요할 경우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양복완 부지사, 홍지선 건설국장, 윤광신 경기도의원, 도내 건설 관련 8개 협회 임원 등 13명이 참석했다.

한편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16년 건설경기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외의 경제적 불안요소들로 인해 올해 국내 건설 수주액이 123조원으로 전년대비 22.2%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의정부=윤종열기자 yjyun@sed.co.kr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