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기준 국내 스포츠산업 규모는 41조원으로 추산된다. 23조원인 관광산업 규모의 1.8배에 달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발표한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어도 크게 환영할 만하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체육시설 관련 개발제한구역 규정을 완화하고 하천보전지구를 체육시설 설치가 가능한 참수지구로 변경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학교 체육시설 개방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공정한 예약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예약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스포츠 매니지먼트 산업 육성 부분도 눈길을 끈다. 스포츠 에이전트의 요건, 표준계약서, 수수료 가이드라인 등 관련 운영지침과 우수 에이전트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 예정이라고 한다. 그간 국내에서는 에이전트가 제대로 도입되지 못해 선수 권익 보호 등의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

특히 골프를 캠핑·산림레포츠 분야와 더불어 중점 육성산업으로 분류한 점이 고무적이다. 골프 시장은 15조원 규모로 전체 스포츠산업의 38%에 해당한다. 이런 차원에서 골프의 대중화에 주력,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 80% 이상만 동의하면 대중제 전환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카트와 캐디의 선택제를 확대해 골프 비용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디지털·고령화 시대를 맞아 정부가 스포츠산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정립한 점은 다행스럽다고 할 수 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앞서 가는 현재와 미래의 상황에서 인간으로서는 창조적이고 문화·예술적인 활동에 좀 더 비중을 둘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스포츠산업이야말로 미래 유망산업이다. 그중에서도 골프는 고령 사회에서 국민건강 도모와 지역 커뮤니티 기능이라는 관점에서 지원·육성할 가치가 있어 보인다. 정보기술(IT) 또는 온라인과의 융합을 통해 또 다른 도약을 맞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스포츠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통해 디지털·글로벌·고령화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국제적인 경쟁력으로 세계 시장을 주도해나가기를 기대한다.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온라인 리걸센터 대표·KAIST 겸직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