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소비세 인상 보류 검토..양원 동시선거 가시화

아베 일본 총리가 개헌을 위해 오는 여름 중·참의원 동시선거를 치르려는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신문은 년 4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8→10%)을 1∼2년 미루는 방향으로 검토를 시작했다면서 증세보류를 결정할 경우 중의원을 해산해 7월 10일 예정된 중·참의원 동시 선거를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올해 7월에는 참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으나 그 전에 중의원을 해산해 양원선거를 동시에 치른다는 것이다.

앞서 아베 총리는 전날 도쿄 도내에서 열린 일본 상공회의소 회의에서 “올해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굳이 말하지 않겠지만 여러분도 상상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집권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제도와 관련, 장고 끝에 전문가조사회가 제시한 새로운 의석 배분 방식(애덤스 방식)을 도입하기로 17일 결정한 것도 양원 동시 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아베의 목표는 개헌안 의석 확보(양원 각 3분의 2이상)이다. 교전권과 전력 보유를 부정하는 헌법 9조를 고쳐 일본을 명실상부한 ‘보통국가’로 만들기 위해서다. 중의원 선거를 내년 소비세 인상 이후 치를 경우 증세 반대론에 경기둔화까지 겹쳐 선거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많은 만큼 기습선거를 통해 확신한 개헌의석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라는 게 일본 언론의 관측이다. /김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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