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권력층 비리 혐의 수사로 브라질 정국이 혼돈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브라질 연방대법원(STF)이 룰라 전 대통령의 수석장관 임명에 제동을 걸었다.

AFP통신 등은 18일(현지시간) 브라질 연방대법원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의 장관 취임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그가 연루된 국영기업 부패 사건을 형사 재판소로 보냈다고 보도했다.


연방대법원 명령은 전날 지역 연방법원 판사들이 룰라의 수석장관 임명이 부당하다며 효력정지 결정을 내리자 상급법원인 연방법원이 이를 기각한 판단을 다시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은 룰라 전 대통령이 수석장관 임명으로 연방정부 각료에게 주어지는 면책특권을 악용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단은 연방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 유효하다.

지우마르 멘데스 대법관은 “(수석장관) 임명과 취임이 헌법에 대한 기만으로 결론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브라질에서는 연방정부 각료에게 주 검찰과 지역 법원차원의 사법 처리 과정에서 면책특권을 준다.

룰라 전 대통령은 국영 에너지회사인 페트로브라스 고위직 인사 개입과 관련 뇌물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아왔다.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을 역임했던 룰라를 보호하기 위해 룰라의 수석장관 임영 카드를 내놨다.

/박현욱기자 hwpark@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