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내 도입할 방침인 외국인 고용부담금 제도에 대해 중소기업 10개사중 9개사가 반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 62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89.0%가 반대했다고 20일 밝혔다. 외국인 고용부담금이란 외국인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이 일정 금액을 정부에 내도록 하는 제도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고용부담금제 도입에 반대하는 중소기업들은 '업체의 비용부담 증가(67.8%)'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이어 '내국인 근로자 고용효과 미미(46.6%)', '내·외국인의 고용비용 비슷(44.9%)'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따르는 비용은 1인당 월평균 211만8,000원으로 한국인 고졸자를 새로 채용했을 때의 급여보다도 높다.

중소기업의 88.5%는 '내국인 근로자 구인의 어려움 때문에 외국인을 고용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민선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이 외국인을 채용하는 이유는 인건비 때문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외국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면 중소기업의 노동비용만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요즘 같은 경제 불황 시기에 중소기업의 노동 비용이 늘어나는 형태는 곤란하다"면서 "오히려 내국인 구인 노력의 실효성을 높이는 형태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정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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