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특별교부세 사업심의위원회에서 올해 특별교부세 시책수요예산 1,028억원의 투입 방향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특교세 사업심의위원회는 특교세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 구성된 기구이며 특교세 시책수요는 국가적 장려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재정을 일컫는다.
이날 심의위원회가 의결한 특교세 시책수요예산 집행방향의 세부내용을 보면 사망신고와 동시에 상속재산이 조회 가능한 ‘안심상속 서비스’ 및 출생신고를 하면 아이 출생과 관련된 복지서비스가 함께 신청되는 ‘행복출산’ 등 정부3.0을 생활에 구현한 정책에 44억원이 지원된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복지 허브’로 구축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는 사업에도 35억원이 투입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통시장 야시장 조성, 마을공방 육성, 골목경제 활성화 등의 사업에는 총 45억원이 배정됐다. 정부합동평가, 규제개혁, 예산 조기집행 등 주요 국가시책의 시행실태와 연동된 ‘재정 인센티브’에도 488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올해 통합 청주·창주시에 주는 법정지원금과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지 지원액의 경우 각각 167억원과 64억원이며 특교세에서 지원한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