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만든 이 지침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내년 예산을 짤 때 적용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올해 전체 예산 386조원 가운데 재량지출은 203조원으로, 인건비, 기본경비 등 줄일 수 없는 비용을 제외한 재량지출은 168조원 규모입니다.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고용서비스·직업훈련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과 청년·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 지원, 정보통신기술(ICT)과 결합한 문화산업 등 미래성장동력 투자에 쓰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 처음으로 고용영향 자체 평가제도를 도입합니다. 각 부처는 일자리 사업 196개(15조8,000억원 규모)와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재정사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스스로 평가하고, 제도 개선안을 내놓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