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논란이 된 ‘테러범 국적 박탈’ 개헌안을 30일(현지시간) 철회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해 파리 테러 이후 테러범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으면 프랑스 국적을 박탈하는 개헌안을 냈으나 각계의 반발에 결국 포기했다. 이번 개헌안 포기로 재선 출마를 노리는 올랑드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됐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올랑드 대통령은 이날 현지 TV 연설에서 “테러범의 국적을 박탈하는 데 대해 상원과 하원이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면서 “극히 유감이지만 개헌안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이슬람 테러세력은 우리 프랑스와 유럽, 전 세계에 전쟁을 선언했다”면서 “비록 테러범 국적 박탈 개헌안은 포기하지만, 프랑스의 안보를 책임지는 대통령의 임무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30명이 숨진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의 파리 테러 이후 테러범 국적 박탈 등을 포함한 헌법 개정을 앞장서 추진해 왔다.


그러나 테러범 국적 박탈 조항은 프랑스 사회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좌파인 집권 사회당 내부에서도 이중국적자의 상당수가 아프리카 등지에서 건너온 이민자와 그 자손 등으로 이들에 대한 차별이 될 뿐 아니라 테러범이 국적을 빼앗길 수 있다는 걱정에 테러를 그만두지 않을 것이므로 실효성도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프랑스령 기아나 출신의 흑인 여성인 크리스티안 토비라 전 법무장관은 국적 박탈이 시민을 차별한다고 항의하며 전격 사퇴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개헌안을 포기하면서 정치적인 타격을 입게 됐다. 극우정당인 국민전선(FN)의 마린 르펜 대표는 “올랑드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서 “개헌안 철회는 역사적인 실패로 모든 책임은 올랑드와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아직 내년 5월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10%대의 낮은 지지율에다가 자신의 지지기반인 사회당과 좌파에서도 이번 개헌안에 대한 실망으로 올랑드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면서 재선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경운기자 cloud@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