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출, 양과 질 모두 악화...규모도 줄고 수출구조도 취약

중국이 신창타이 정책을 펴면서 한국 기업들의 대 중국 수출이 규모 면에서 감소할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가 높은 반제품 수출이 급감하는 등 수출구조도 취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신성장동력 확충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우리의 대 중국 수출이 올들어 8월까지 전년대비 3.6% 줄었다”며 그 원인으로 중국의 신창타이 정책을 꼽았다. 이 정책을 통해 중국 정부는 외국에서 반제품을 들여와 조립하는 가공무역을 줄이고 주력산업의 자급률을 높이면서 산업 고도화를 꾀하고 있다. 또 한국의 대 중국 수출품 중 반제품 비중이 2000년 66.2%에서 2013년 33.3%까지 줄어든 반면, 부품부분품은 같은 기간 21.2%에서 44.9%로 늘어 등 수출구조도 취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실장은 “특히, 중국의 7대 전략형 신흥산업의 대부분이 한국의 전략산업과 중복되거나 유사하기 때문에 향후 세계 수출시장에서 중국제품과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순철 부산외대 교수는 주요시장에서 세계 20대 수출국가 대비 우리나라의 수출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2011년 이후 크게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출증가율은 2010년과 2011년 각각 28.3%와 19%였으나 2013년 이후는 2% 초반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글로벌 경기침체 보다는 한국산업의 경쟁력이 전방위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이 라며 “수출경쟁력을 회복하려면 단순 가공형 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창출산업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기존산업의 구조고도화와 경영혁신은 물론 새로운 성장동력이 확충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김영신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산업 내 새로운 고부가가치제품에 주력하고 산업간 경계를 없애 새로운 융합과 혁신이 촉진되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기업의 사업재편과 기업 간 M&A, 창업 활성화를 통해 융복합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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