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가능 아파트 수도권 200만 가구 넘어..추진단지는 1만 7,000여 가구



자료 : 국토교통부


서울 등 수도권에서 리모델링이 가능한 아파트가 200만 가구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리모델링이 가능한 준공 15년 이상 아파트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90만 6,000여 가구, 경기도는 113만 여 가구, 인천은 31만 가구 등이다.


반면 이들 단지 가운데 일부 만이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과 경기도에서 34개 단지(약 1만 7,000여가구)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리모델링이 가능한 준공 15년을 넘긴 아파트만 200만 가구를 넘는 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극히 일부만 사업에 착수한 상태다.

한편 국토부는 리모델링을 활성화 하기 위해 오는 8월부터 아파트 리모델링 동의 요건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오는 8월 12일부터 시행될 주택법 개정안을 보면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절차가 지금보다 간소화된다.

현재는 동별 구분소유자 2/3 이상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동별 구분소유자 절반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리모델링이 가능해진다. 전체 구분소유자 4/5 이상 동의 요건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상가 등 복리시설 소유자는 동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이는 재건축에서 발생하는 ‘상가 알박기’를 리모델링 진행시엔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자료 : 국토교통부(리모델링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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