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약은 유권자들의 표심 공략을 위해 활용되는 대표적인 ‘단골 메뉴’로 꼽힌다. 이번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주요 정당들은 앞다퉈 20~30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약을 내놓았으나 재원 마련을 위한 국민연금 활용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임대주택을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15만가구씩 공급하고 이 중 3분의1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는 계획과 함께 재원 마련 방안으로 국민연금에서 매년 10조원씩 10년 동안 총 100조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의당도 구체적인 규모는 정하지 않았으나 국민연금을 활용해 만 35세 미만, 신혼부부 대상 ‘청년희망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 확보 실패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약진으로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되면서 각 당의 부동산공약이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안정성이 떨어지는 부동산에 대한 국민연금의 투자가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총선 승리로 힘을 얻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목소리가 커진 만큼 부동산정책 수립을 둘러싸고 정부·여당과의 마찰도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약 이행이 무산되면 정치권이 표를 얻기 위해 실현 가능성이 낮은 ‘선심성 공약’을 다시 내놓았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