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19일 유 경제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14개 시도지사 협의회를 갖고 “규제프리존과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이 일자리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19대 국회에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기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유 부총리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제정돼야 지역에서 규제특례와 재정 등 맞춤형 지원을 활용해 혁신적 시도를 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전국 14개 시도에 지역 전략산업을 지정하고 관련 규제를 철폐하는 것으로 지난 3월 발의됐다.


유 부총리는 서비스산업의 발전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서비스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60%, 고용의 70%를 담당하지만 낡은 규제와 제조업 중심의 지원제도에 막혀 생산성은 제조업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새로운 서비스분야와 일자리가 원활하게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만들어져야 체계적인 연구개발(R&D) 지원과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서비스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18대 국회에서도 계류하다 폐기됐으며 19대 국회가 개원한 직후인 지난 2012년 7월 발의됐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다.

한편 부산·대구 등 14개 시도지사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조속 입법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통해 “19대 국회에서 처리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