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조선과 해운 등 산업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 “수술이 무섭다고 안 하고 있다가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으므로 구조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한계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 작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또 “구조조정에 따라 발생하는 실업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재취업훈련 등 복지대책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전직할 수 있는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신산업 육성과 규제 완화, 노동개혁 등을 같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재정준칙을 명문화한 특별법을 하반기 중 제정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포괄적으로 담은 ‘재정건전화특별법(가칭)’ 제정안을 올 하반기 정기국회 이전까지 만들어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정준칙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중앙정부 채무한도를 설정, 관리하는 ‘채무준칙’, 총수입 증가율 범위에서 총지출 증가율을 관리하는 ‘지출준칙’, 이밖에 ‘수입준칙’이나 ‘수지준칙’ 등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또 재정지출이 따르는 법률을 만들 때는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마련하도록 하는 이른바 ‘페이고(pay-go)’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예산부담 책임을 놓고 논란이 돼온 누리과정 사업의 경우 지방교육재정으로 우선 편성하도록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제도 개선 등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방만한 재정투입 사업은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되 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한 사업에는 재정을 과감히 투입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 전략도 세웠다. 이를 통해 오는 2020년까지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에도 대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탄력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채무에 대한 부담으로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주어진 재원하에 재정의 경기보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정곤기자,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