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분 온실가스 배출권 정산 시한인 6월30일까지 매입, 차년도분 차입 등의 방법으로 초과 배출량에 대한 배출권을 구하지 못할 경우 시세의 세 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공급이 지나치게 부족한 현 상황이 지속할 경우 정부 보유분 1,400만톤을 시장에 내놓는다는 방침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할당배출권 거래가 이뤄진 일수는 이날 현재까지 11·15·18일 등 불과 3일에 그쳤다. 3일간 거래량은 8만7,800톤이었다. 상쇄배출권의 경우 7일에 걸쳐 32만톤이 거래됐다.
하지만 4∼6월이 지난해 약 5억7,000만톤의 배출권을 할당받은 525개 업체가 3월 말까지 환경부에 실제 배출량을 보고한 뒤 본격적으로 배출권을 사고파는 시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달 현재까지의 거래실적은 극히 저조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업체의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포스코 등 대기업들은 부족분을 이미 다 구매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배출권을 사려고 해도 살 수가 없다. 지난해 말부터 수개월 간 시장을 지켜봐 왔는데 4월이 돼서도 물량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올해 배출권을 앞당겨 사용해 지난해 초과 배출량에 대한 과징금을 면한다 해도 내년에는 또 어떻게 배출량과 할당량을 맞출지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남는 배출권을 가진 업체들도 내년·내후년에 쓰려고 시장에 팔지 않고 움켜쥐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실제 한국거래소에서 2015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할당배출권 거래가 성사된 날수는 총 5일에 불과하다. 상쇄배출권의 거래 일수는 그보다 조금 많은 수준이다. 시장이 사실상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상황이 이렇자 환경부는 시장 안정화 조치의 하나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1,400만톤의 배출권을 시장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게다가 다음 연도 배출권 할당량에서 차입해 쓸 수 있는 한도를 현행 10%에서 상향 조정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할당 업체 통틀어서는 700만톤의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현재 시장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필요할 때 정부 보유분 공급 등의 시장 안정화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의 보유 물량 자체가 미미해 해당 물량 공급이 시장 안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어 보인다는 점이다. 적은 물량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하는 것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면밀한 분석 없이 물량을 시장에 풀 경우 자칫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 취지 자체가 무색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