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혁신센터 벤처기업 ‘1대1 법률코치 변호사’ 2배 늘린다

소송 발생 시엔 최대 200만원 변호사 비용 지원도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들에게 1대1 법률 상담을 해주는 변호사가 2배 늘어난다. 200여개 유망 벤처기업들이 기술 유출 등 리스크 없이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법무부는 29일 열린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지식재산 보호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현재 법무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에 59명의 자문변호사를 두고 103개 센터 입주 기업과 자매결연을 맺도록 해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예컨대 A기업을 전담하기로 한 B변호사는 해당 기업의 회사 설립 절차부터 각종 계약서 작성, 기술 유출 방지 등 모든 종류의 법률 상담을 해준다.


법무부는 초기 벤처기업의 경우 이런 법률 상담 수요가 많다고 판단해 올 상반기 내 자문변호사 숫자를 2배 늘리기로 했다. 1대1 법률코치를 받는 기업 수도 200여개로 늘어난다.

아울러 소송 등 전문적인 법률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벤처기업의 변호사 선임 비용도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비용은 한 기업당 최대 200만원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법률상담 서비스 지원은 물론 법적 분쟁 발생 시 특허중점검찰청 등을 통해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도록 하는 등 벤처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법률지원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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