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거부한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앞으로 5년간 예산 편성을 하지 않기로 했다. 영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말로 내년뿐 아니라 앞으로도 교육청의 어린이집 예산 분담 논쟁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한층 강력히 쐐기를 박고자 하는 의지로 풀이된다.

전국 시도 교육감들은 21일 오후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임시 총회를 열고 "'2016~2020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의 중기 의무지출 전망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비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결의했다. 통상적으로 중기재정계획에는 향후 5년간의 소요예산이 반영되지만 여기에 어린이집 보육료를 0원으로 표시하겠다는 것이다.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은 이달 중 각 교육청이 교육부에 제출해야 하지만 이를 거부할 경우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교육부와 교육청 간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매년 누리과정 예산 편성 여부로 논란을 빚고 있는데 어린이집 보육료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영구 편성하지 않겠다는 강한 뜻"이 반영됐다고 전했다. 이날 임시 총회에는 부산·경남 교육감을 제외한 총 15명의 교육감 또는 부교육감이 참석했다. 불참한 부산·경남 교육감은 사전에 장휘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에게 찬성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어린이집 26일부터 집단휴원 예고



전국 민간 어린이집은 정부가 영아반(만 0~2세) 보육료 예산을 동결한 것에 대해 반발, 이달 말 집단휴원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오는 26~30일 보육교사들의 연차휴가 동시사용과 집단휴원 등 비상운영체제에 돌입할 것"이라며 밝혔다. 연합회에는 전국 1만4,000여곳의 민간 어린이집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고 어린이집을 다니는 영유아 수는 70만명에 달해 집단휴원에 따른 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불법행위 발견 시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혜진기자 madei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