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통신은 16일(현지시간) 오바마 행정부가 군사적으로는 베트남·필리핀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있지만 이들 국가를 경제적으로 묶을 수 있는 TPP가 의회 비준을 얻지 못하면서 아시아 재균형 전략이 흔들리고 있다고 전했다. 아시아 재균형 전략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 국가에 대한 영향력을 늘리는 대외 정책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오바마 행정부가 군사 공조뿐 아니라 TPP를 체결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견제하려 했지만 의회에 막혀 난항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자유경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TPP를 비준해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을 높여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민주당 역시 상당수 의원은 애초 자유시장 기조에 회의적이어서 TPP에 부정적이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TPP 비준이 물 건너 갔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공화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계속해서 주장했다. 이전까지 TPP를 옹호했던 힐러리 클린턴 미국 대선 경선 후보도 지금은 합의된 조항에 문제점이 많다며 비판하고 있다. 유진 탄 싱가포르 경영대학 교수는 “중국이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TPP 비준을 주저한다면 오히려 미국이 아시아에서 쫓겨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시아 재균형 전략은 2011년 오바마 대통령이 하와이를 방문할 당시 “중국은 세계 2위 경제 대국답게 국제 규칙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선언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미국은 전통 우방국인 한국·일본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남중국해 문제 등에서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베트남·필리핀·인도 등과 군사교류를 추진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