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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9대 제출 법안을 근간으로 이른 시일 내에 당정 협의를 해서 구체적 내용, 추진 일정, 방식 등 최종적인 방향을 정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노사단체와 정치권도 책임의식을 함께 가져야 한다”면서 “국회에서 위원회가 구성되면 우리 노동시장 문제를 소상히 설명해 여야의원들이 공감대를 넓히는 데 무게중심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노동개혁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이 장관은 “지난해 9월 노사정 대타협 당시 청년 애로계층이 110만 명 이었는데, 6개월이 지난 후 121만 명으로 늘어났고 이를 그대로 두면 조만간 150만~160만 명 수준이 된다”고 우려하며 “아들ㆍ딸의 일자리를 위해서라도 노동개혁 입법을 꼭 이뤄내는 게 기성세대의 책무”라고 말했다.
조선업 등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협력적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과거에 쌍용차, 한진중공업, 대우차(한국GM) 등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는 것으로는 일자리가 지켜지지 못했다”며 “불가피하게 인력 구조조정이 있더라도 노사 협력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손실을 최소화하면 장기적인 고용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대해서는 △면밀한 모니터링과 선제적 대응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과 실직 근로자의 생계안정ㆍ재취업 지원 병행 △대기업 노사의 자구노력 및 중소 조선사와 협력업체 우선 지원 등 3가지 원칙을 내세웠다. 이 장관은 “중소 조선사와 협력업체를 우선 지원하되, 대형 3사는 임금체계 개편 등 자구노력을 자세히 지켜보면서 지원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전이라도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취업성공패키지 등 현행 고용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