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26일 국방부에서 ‘창조경제와 창조국방의 공동가치 창출’을 위해 제1차 실장급 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이외에도 국방 경계감시용 지능형 폐쇄회로(CC)TV 기술 개발, 인공위성위치정보(GPS) 전파 교란 공동대응, 소프트웨어 중심의 전투능력 강화 방안 등 5개 과제를 협의했다.
사이버예비군 편성 방안은 국군사이버사령부와 각 군 사이버침해대응(CERT)팀, 사이버 분야 의경 등 군과 경찰에서 사이버 분야에서 복무하다가 전역한 예비역을 대상으로 사이버예비역 부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국방 적용 가능성과 실효성을 우선 검토하고 향토예비군법 등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사이버훈련장 구축과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을 검토해 사이버테러 등 비상사태에 공동으로 대응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지능정보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용하는 방안도 협의했다. 대학IT연구센터(ITRC)를 중심으로 지능형 CCTV 기초기술 연구와 인력 양성을 추진하며 이와 연계해 국방 분야 중요시설의 경계감시에 지능형 CCTV를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나갈 예정이다.
양 부처는 민군 합동으로 GPS 전파 교란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두 부처 간 전파 교란 탐지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전파 교란신호에 대한 신속·정확한 탐지와 대응이 가능하도록 내년까지 부처 간 시스템 연동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어 하드웨어 중심의 군 정보통신기술(ICT) 인력과 무기체계를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해 미래 전장(戰場) 환경에 부합한 첨단 전투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국방 분야에 적용 중인 ICT 역량지수(TOPCIT)를 더욱 활성화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해 군의 소프트웨어 활용능력을 높이도록 할 방침이다. TOPCIT는 ICT·SW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핵심 역량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방부는 “창조국방의 가치 창출과 군 현대화를 위해 중장기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며 이런 과제로는 소형 무인기의 군사적 활용을 위한 기술 수요 발굴과 개발 지원, 국방 사이버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솔루션 개발,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군 정비 수요 예측 알고리즘 기술 개발 등이라고 설명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