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긴급 현안 3대 법안과 8대 핵심 공약 법안들을 발표했다. 그러나 긴급 현안과 8대 핵심 공약 분야 어디에서도 최근 경제의 주요 현안인 구조조정이나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은 찾아볼 수 없었다. 변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준비한 것이 없다”며 “기업에서 추진하는 구조조정을 지켜보면서 그때그때 우리 당에서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고 국가의 무리한 재정 투입을 유도하는 법안들은 잇따라 발표됐다. 변 정책위의장이 가장 먼저 추진하겠다고 꼽은 청년 일자리 대책은 청년고용할당제의 대기업 적용이다. 해당 제도는 기업 정원의 3%에 해당하는 인원을 매년 채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업에서는 해당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바라본다.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거니와 전체 인력을 늘릴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청년 할당을 받으면 기존 노동자를 해고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법인세 인상도 기업들에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경기 회복을 꾀하는 정책을 펼쳐도 아쉬운 상황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조세재정연구원에서도 법인세율을 1%포인트 올릴 때마다 경제성장률이 최대 1.13%포인트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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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한 생활화학물질 피해 구제법,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둘러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긴급 현안 관련 3대 법안으로 내놓았다. 이어 20대 총선 공약 8대 분야로 △청년일자리 △건강보험 부과 체계 개편 △기초연금 인상 △국민연금 기금의 공공투자 △가계부채 대책 △양극화 해소 및 기회 균등 촉진 △장애인 권리 보장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꼽고 관련 입법을 예고했다. /전경석기자 kada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