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로스쿨 신입생 뽑을때 나이차별"

국가인권위에 진정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신입생 선발 때 나이차별을 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서울변회는 로스쿨 응시자 제출서류에서 출생연도,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연도 등 나이를 알 수 있는 항목을 삭제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주요 로스쿨들의 신입생 70~80%가 20대"라며 "로스쿨은 공식적으로는 신입생 선발 시 나이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실질적으로는 나이차별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1~2015년 로스쿨 입학인원 1만439명 가운데 30세 이하가 82.4%(8,598명)에 달한다.

서울변회는 "사법시험이 오는 2017년에 폐지되면 로스쿨이 유일한 법조인 양성 통로"라며 "나이차별을 바로잡아 다양한 경력을 지닌 인재들에게 로스쿨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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