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납비리, 이젠 침낭에 배낭까지 손뻗치나

군납비리가 또 터졌다. 이번에는 침낭에 배낭·천막이 문제다. 감사원에 따르면 군과 업체가 유착관계를 맺어 1,000억원대의 군납 침낭시장을 놓고 진흙탕 싸움을 벌였는가 하면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도 금품을 받고 제멋대로 납품계약을 맺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군납비리는 잊을 만하면 터지는 고질병이 된 지 오래다. 전투기부터 잠수함·함정·방탄복·고춧가루까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군이 아래부터 위까지 썩을 대로 썩었다는 탄식이 절로 나오게 한다. 게다가 업자들의 농간에 육군사관학교 출신 엘리트 장교들이 놀아났다는 사실은 더 충격적이다. 이 과정에서 침낭에 대한 허위정보까지 만들어 상부에 수차례 보고했다고 하니 긴박한 전시상황을 떠올리면 등골이 오싹할 지경이다. 민간에서는 캠핑 열기를 타고 값싸고 질 좋은 침낭이 넘쳐나는데도 시늉만 낸 신제품 개발업체에 장기간에 걸쳐 독점적 특혜를 제공했다는 대목에서는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이번 사건은 예비역 장성이 전관예우를 받아 개입했다는 점에서 사회 일각의 ‘법피아’ ‘관피아’ 의혹을 쏙 빼닮았다. 미래의 예비역인 현역 장교들이 선배들의 청탁에 쉽사리 넘어간 것은 정예장교의 기본 자질을 의심하게 만든다. 일선 장병들의 복지와 전투력 향상을 내팽개치고 오직 금전과 사리사욕에 눈먼 군피아가 버티고 있는 한 국방부와 군에 대한 불신은 나날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침낭과 배낭이 수조원짜리 방산비리보다 작다고 해서 결코 가벼이 넘어갈 일은 아니다. 국방부는 1일 ‘반부패청렴추진단’을 만들어 부패 척결을 선언했지만 반신반의하는 국민이 더 많을 것이다. 군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비리 관련자들을 엄벌하고 예비역과의 유착관계를 근절하는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 우리 군이 북한이 아니라 내부 부패로 무너질 것이라는 얘기가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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