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대한 미국의 통상압력이 전방위로 펼쳐지고 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1일 세계경제연구원 주최 조찬강연에서 “한국은 여전히 사업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완전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리퍼트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률시장 완전개방과 자동차 관련 규제 폐지 등을 지적했다. 3월 미 상원 재무위원장이 한국의 주미대사에게 보낸 서한의 내용과 판박이다. 미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외교총책인 제프 세션스 상원의원도 이날 “한미 FTA가 (미국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거들고 나섰다. 미국 행정부와 입법부가 총동원돼 한국에 대한 통상공세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물론 미국의 통상압력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행보는 ‘보호무역으로의 회귀’라는 말이 나올 만큼 공세적이다. 트럼프 대선후보의 등장으로 통상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후 입법·행정부에 국수주의 흐름이 강화된 것이 주요 요인이라는 분석이 있다. 또 다른 해석도 존재한다. 미국의 대중견제 전략에 동참하라는 경고라는 것이다. 리퍼트는 연설 중 “양국이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지역에서 경제규칙을 수립하지 않으면 중국 같은 나라에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견제에 한국이 협조하라는 노골적인 압력이다. 미국과 일본이 중국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공조에 나선 것도 한국이 빨리 동참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신호일 수 있다.

미국의 태도 변화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만만한 일이 아니다. 통상압력이 양국의 무역마찰 때문인지 아니면 대중전략의 일환인지, 또는 다른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마침 한국을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던 미 재무부의 제이컵 루 장관이 2일부터 사흘간 방한해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재무장관회담을 연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미국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미국 의회 설득에 나서든 대중 봉쇄전략에 동참하든 대응책 마련은 그다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