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지도 서비스 구글맵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우리 정부 측에 한국 지도 반출을 다시 신청했다. 다만 주요 안보시설을 지운 채 써달라는 우리 정부 측의 요청을 구글이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이 경우 한국 지도의 반출은 이번에도 허용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4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구글은 이달 초 한국 지도 데이터 반출 허가 신청서를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 정보원에 제출했다. 구글의 한국 지도 반출 신청은 지난 2010년 허가 실패 이후 두번 째다. 2014년 12월 지도 국외 반출을 심사하는 협의체 규정을 도입하는 등 규제가 일부 풀리자 구글 측이 재신청한 것으로 정부 측은 보고 있다.


쟁점은 우리 정부 측의 안보시설 삭제 요청을 구글이 받아들일 지다. 우리 정부는 위성사진 등 지도 데이터에서 중요 안보시설을 지울 것을 반출 조건으로 내걸고 있지만 구글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지만 한국은 정보기술(IT)업체가 지도정보를 국외로 가져가는 데에 높은 국가 안보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구글맵에서는 지도 열람과 대중교통 길 찾기 등 기초기능만 제공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보시설 삭제와 관련해서는 구글과 우리 정부 사이에 아직 뚜렷한 합의점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구글의 이번 신청에 대한 결론은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 나오게 된다. 현재 법령은 지도 반출 신청이 들어올 경우 국토 정보지리원이 미래창조과학부ㆍ국방부ㆍ국가정보원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60일 이내에 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협의체는 2014년 말 도입 이후 학술ㆍ연구 목적의 국외 반출 신청은 여러 차례 허가했지만, 영리 목적의 신청을 통과시킨 적은 아직 없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