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Q&A]유일호 "관계장관회의가 구조조정 컨트롤 타워"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1차 회의를 가진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가 끝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계장관회의를) 구조조정의 컨트롤 타워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하는 일문일답.

Q=조선 3사 컨틴전시 플랜 어떻게 가능하냐. 추가 인력 감축 포함되는가?

=수주 전망이 회사에서 계획하는 것보다 떨어지면 추가적인 자구 계획을 통해서 유동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다. 기본적으로 어떤 경우이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구노력을 마련하겠다는 의미지만, 만약을 대비 이중 방어막을 만들어 놓겠다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지난해 수주 규모가 44억 달러이다. 대우조선 올해 수주계획은 60억 달러 정도다. 만약 상황이 더 나빠질 경우 약 30억 달러 대로 수주 규모가 떨어진다고하면, 또 해양플랜트 건조 등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들거나 하면 스스로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겠다는 의지가 담긴 거다.

Q=관계 장관회의가 구조조정 컨트롤 타워인가. 정부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가.

A=구조조정 관련 컨트롤 타워 맞다. 한은 대출에 대한 회수에 대해서는 정부와 회수 노력 같이 하겠다.

Q=자본확충 펀드에 대한 한은의 10조원 대출에 대한 법 근거는 무엇인가.


A=한은법 1조에 통화신용적책을 펴는 데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는 목적 조항 있다. 또 한은법 64조에 금통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금융기관에 여신업무를 할 수 있다. 한은 목적에 맞고, 62조에 명확하게 부합한다.

Q=필요 자금 소요 5~8조원인데 자본확충펀드 11조원 규모 너무 많지 않나.

A=재원 조달 원칙 세 가지다.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그리고 충분하게. 좀 더 충분하게 마련해서 완전하고 충실한 방어막 만들겠다는 의미에서 11조원 규모 설정하게 됐다.

Q=중소 조선사 추가지원 없다고 했는데, 대우조선 등 대형사에도 적용되는가.

A=원칙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철저한 자구노력에 의한 기업의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 조선업 대형 3사 자구계획은 모두 10조3,000억원 플러스 알파다. 스스로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재무고조 개선해 나가는 내용 담겨 있다.

두 번째는 단기적인 방안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구조조정하겠다는 원칙이다. 해운업은 선사가 살아나기 위한 3개의 과정이 있는데. 이후 정부가 어떻게 경쟁력 확보 지원할지 고민했다. 조선업도 2018년까지 장기 기간을 두고 자구계획을 짰다.

세 번째는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여러 환경을 조성하고, 자본확충펀드 등을 통해서 도움을 주겠다. 이 과정에서 채권단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 그룹까지 참여해서 구조조정 방안 짤 수 있도록 하겠다.

/김상훈기자 조민규 기자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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