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환수 국세청장이 “기업 구조조정과 개성공단 가동 중단, 수출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 납세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중소기업중앙회가 1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한 국세청장과의 간담회에서 국세행정 운영방향과 중소기업 세정지원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임 청장은 중소기업인들이 건의한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에 가입한 슈퍼마켓의 주류 직접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지금은 주류배송 면허증이 있어야지만 물류센터에서 주류를 운반할 수 있다.

또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편조사를 확대하고 영세법인에 대한 사후검증도 줄이겠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비정상적 탈세와 고의적 체납은 엄정하게 대처하고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세정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모범 납세자가 존경받을 수 있도록 성실한 납세자를 우대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 활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세정 차원에서 뒷받침할 것”이라며 “신고서 제출, 세법상담 등 전 과정을 혁신해 국민들이 편안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인들은 ▦중기 세무조사 부담완화 ▦해외진출 중기를 위한 세정지원 ▦지방소득세 관련 세무조사권 일원화 ▦중기 법인세 신고지원 책자의 지속적인 발간 등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중소기업단체장, 업종별 중소기업인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박 회장은 “어려운 경영환경에서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세정상 세심한 배려를 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서정명·강광우기자 vicsj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