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불법과 탈법이 없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라면서도 “정부의 도입 강행 의지를 막기는 힘들 듯하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주재하며 “성과연봉제 도입을 미루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기득권 지키기에 다름이 아닐 것”이라고 밝혔듯이 연말 성과급 잔치 등으로 국민의 눈총을 받았던 공공기관의 입장만을 더민주가 대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변 정책위의장은 더민주와 공공기관 노조가 성과연봉제 도입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근거로 내세웠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에 대해서도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연봉이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연봉이 적어지는 사람도 있어 사측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인건비가 빠져나가는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정부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될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이 논리를 뒤집기 힘들 것”이라고 관측했다.
더민주는 한정애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성과연봉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지만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 성과연봉제 TF가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의 해임결의안 제출을 원내지도부에 제안한 상태지만 일주일이 넘도록 지도부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 정책위의장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하는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도 정부의 성과연봉제 강행에 대한 야권의 반대 목소리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16일 열리는 2차 회의에서 성과연봉제 문제보다는 구의역 사건에서 촉발된 비정규직 문제와 조선업계의 구조조정 등 다른 현안에 대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