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3일 제3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봉담∼송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BTO) 실시협약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실시협약안이 의결된 것은 사실상 사업계획이 확정됐다는 의미다. 사업자는 앞으로 주무부처에서 환경영향평가 등을 받고 최종 승인절차만 밟으면 된다. 정부는 올해 승인절차를 거쳐 올해 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0년 개통할 계획이다.
정부는 고속도로 개통으로 수도권 혼잡 문제가 개선되고 물류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주변 도로에 비해 물류비가 한 대당 1,228원에서 6,843원 절감되고 1조3,000억원의 생산유발 및 1만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나머지 수도권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 사업도 본격 추진되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경북 구미중앙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3자 제안공고안도 의결했다. 구미중앙하수처리시설은 현재 구미하수처리장의 과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수처리시설을 새롭게 확충하는 사업이다. 기재부는 이 사업으로 수질 오염 문제를 해결해 주민 생활환경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