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팀이 구조조정 등에 따른 대량 실업에 대비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침을 사실상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모는 추경과 기금 등을 포함한 재정지출을 합쳐 10조원 안팎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다 공기업과 민간투자, 정책금융(보증·보험·여신)까지 포함하면 총 15조원가량의 재정보강 패키지가 뜰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추경 편성 여부는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재정보강의 큰 틀에서 추경을 넣느냐, 마느냐를 (막바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최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으로 볼 때 추경 편성은 공식 발표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경을 편성한다면 이달 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 입장이 추경 편성 쪽으로 기울면서 규모와 함께 사용처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선 정치권에 떠밀려 추경을 편성하는 만큼 사용처를 두고 여야정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해고와 신규 고용창출 등을 위한 일자리에 추경 목적을 제한하자는 생각이다. 반면 야당은 이를 포함해 누리과정 예산 등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재원조달은 기존 재정보강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는 (세입부족분을 보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추경 규모 자체는 지난해보다 작을 것”이라며 “실제 투입되는 ‘알 돈(재정)’이 얼마가 될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추경(세입보전 5조6,000억원+세출증액 6조2,000억원)과 기금계획 변경, 정책금융 등을 포함해 총 22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패키지를 발표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