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KBS) 수신료 제도 개선을 위해 외국 사례를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에서는 외부 독립 위원회가 수신료 인상을 결정하는 안, 공영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모바일 정보기술(IT) 기기에 수신료를 부과하는 안 등을 활용하고 있다.

방통위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업무보고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방통위 측은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공영방송 수신료 제도와 비교 연구해 공영방송 재원구조의 안정성 제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5월 ‘공영방송 재정연구회’를 구성해 공영방송 재원구조 분석과 수신료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작업을 시작했다. 외국의 사례와 관련해 독일에서는 독립적인 외부기구에서 수신료를 책정하고 있다. 영국 등에서는 TV수신카드가 장착된 컴퓨터, 스마트폰 등에 수신료를 부과하고 있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다양한 안을 열어놓고 외국 방안을 검토한 뒤 국내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아직 어떤 방향으로 할지 정해진 바가 없다”고 언급했다.

현재 KBS 수신료는 2,500원으로 전기요금에 통합해서 징수되고 있다. 지난해 KBS는 수신료를 4,0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했으나 부정적인 여론 및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수신료가 인상하기 위해서는 KBS 사내 이사회에서 책정돼 방통위,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