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불수용 결정을 두고 ‘청와대 개입설’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복지부의 동의가 없어도 예정대로 이달 말 청년수당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7월부터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는 청와대 개입설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며 펄쩍 뛰고 있어 청년수당이 제도 시행을 불과 열흘 앞두고 더욱 안갯속으로 파묻히게 됐다.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20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복지부의 청년수당 불수용 결정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합의 번복은 외부 개입에 따른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권한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외부 개입 의혹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전 기획관은 ‘외부가 구체적으로 어디를 가리키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시에서는 (외부를) 청와대로 추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시는 복지부와 공식적·비공식적으로 시각차가 드러난 쟁점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고 지난달 복지부가 요구한 몇 가지 보완사항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통해 수정합의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전 기획관은 “지난 14일 유선을 통해 수용 동의 형태로 공문이 시행될 것이라고 통보했던 복지부가 15일 두 번의 기자브리핑과 해명자료를 통해 수용에서 재검토로, 마지막에는 불수용으로 바꿨다”며 “14일 수용 동의 형태로 공문이 시행될 것이라고 통보를 해온 복지부가 합의를 뒤집은 것은 권한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외부 개입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 상황은 더 이상 자체 판단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다”라며 “서울시는 복지부와의 수정안을 최종안으로 삼고 구두 합의를 근거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청년수당 검토 과정에서 외부의 개입이나 압력이 있었다는 서울시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서울시는 복지부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부분을 시정하지 않은 채 추진하는 일방적 사업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사록·임지훈기자 sar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