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2일 영남권신공항과 관련해 “김해공항이 신공항이 되는 것”이라며 “(대선) 공약 파기가 아니라 약속을 지켰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론분열까지 우려됐던 신공항 결정이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가 아니라 김해공항 확장으로 최종 확정된 후 대구경북(TK)과 부산경남(PK) 지역에서 반발 여론이 거세지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내건 논리다. 새누리당도 영남권 중진 모임 등에서 ‘김해신공항’이라는 표현을 쓰며 청와대와 보조를 맞췄다.


김해신공항은 새 공항 유치에 사활을 걸었던 지역의 반발여론 무마뿐 아니라 이 문제가 자칫 후반기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고육책이다. 그러나 여권이 취해온 그동안의 입장에 비춰보면 옹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포화상태에 이른 김해공항의 대안으로 신공항을 추진해온데다 지난 정권 당시 신공항 백지화라는 정부 결정을 번복하고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현여권임을 되돌아보기 바란다. 게다가 지난 5년간 방치한 결과 현재의 분란을 자초했다는 ‘정부책임론’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신공항 같은 대형 국책사업을 선거공약으로 삼은 데 있다. 이번 신공항 결정을 놓고 ‘정부의 갈등조정 능력 부재’ 등에 대해 공세를 취하고 있는 야권도 공동 책임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 실제 대선후보로 나섰던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2012년 대선 당시 신공항 공약을 내걸었고 총선 과정에서 가덕도를 방문하기도 했다. 신공항에 대한 야당의 비판은 자기반성 없이 시류 변화에 편승하는 전형적 정치공세에 다름아니다.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권의 이런 행태가 선거 때마다 거듭되고 있다. 특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대선에서는 포퓰리즘 공약이 범람하지 않겠느냐는 우려까지 나오는 마당이다. 정치권 전체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형 국책사업을 아예 공약에서 배제하는 자정결의라도 해야 할 판이다. 무엇보다 포퓰리즘 공약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 유권자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전제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