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주중 조선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기업과 채권단, 노조 등이 자구노력을 하는 가운데 정부도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불안과 지역 경제 위축을 막기 위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유 경제부총리는 이날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를 방문해 선박 건조 현장 등을 돌아보고 울산시청에서 열린 지역 경제 애로 해소를 위한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기업 스스로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통해 생존 능력을 키우고 체질을 개선해나가는 것이 변화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채권단과 노조, 주주 등 이해관계인이 고통 분담에 동참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 고집하면 시장의 신뢰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지지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도 원활한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불안, 지역 경제 위축 등의 어려움에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우선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7월부터 시행하면서 출자전환에 따른 손실의 손금산입 시기 조정, 중소기업 자산매각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 등의 세제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이달 말까지 특별고용지원 업종을 지정하고 기업의 고용유지지원금 인상,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등의 지원을 추진한다.

그는 특히 “지자체의 지역 일자리 창출지원, 실업자 능력개발지원 등 시급한 경우에는 고용보험기금·임금채권보장기금 등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경우 편성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추경은 시기다. (편성하려면) 빨리 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해 추경을 할지 말지 걱정하는 중”이라며 “9월을 넘어가면 효과는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추경은 국민 혈세를 쓰는 것이다. 효과가 없는 데는 쓸 수 없다”면서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협조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