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은 26일 ‘2016년 추경편성방안 제언’ 보고서를 통해 “상반기에 166조2,000억원을 집행하기로 계획했는데 이로 인해 하반기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 집행 규모는 26조6,000억원에 달한다”며 “브렉시트 불안요인을 잠재우는 등 적극적인 경기 진작을 위해서는 그만큼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올해 하반기에도 지난 2014년 연말에 발생했던 ‘재정절벽’이 재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1~5월간 재정집행 진도율은 48.4%로 2014년 같은 기간 진도율(45.2%)보다 3.2%포인트 높다. 2014년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재정 집행률을 높이는 등 ‘43조원 플러스 알파’ 거시경제 패키지를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4·4분기 재정 힘이 떨어지면서 성장률이 0.4%로 급감했었다.
연구원은 2014~2015년 하반기와 유사한 3%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최소 11조5,000억원의 추경 예산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상반기 집행 예정분을 제외하면 하반기에 113조원의 집행이 가능한데, 이는 2014~2015년 하반기에 집행된 연평균 재정 규모인 124조5,000억원보다 11조5,000억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브렉시트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차단하고, 국내 경제의 저성장 고착화를 방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 여파로 인한 국내 경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추경 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연구위원은 “중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되 현재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의 재정 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