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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이 1만 5,000가구에서 2만 가구로 대폭 확대된다. 리츠·펀드를 통해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등 장기임대주택에 투자할 경우 법인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 확충 방안을 28일 밝혔다.
일단 사업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오는 2018년 이후 입주물량 5,000가구를 내년으로 앞당겨 내년까지 총 2만 가구가 집들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방식 이외에 매입방식을 도입해 교통이 편리하고 청년층 수요가 높은 지역의 신축 주택을 매입하고 건설 물량은 공사기간을 단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대주택 리츠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무적 투자자(FI)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도 내놓았다.
리츠나 펀드를 이용해 장기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금융기관이 리츠에 출자할 때 필요한 사전승인을 사후보고로 완화시키고 보험회사의 리츠 투자지분에 대한 신용위험계수(12%)도 낮추기로 했다.
뉴스테이 공급을 늘리기 위해선 농업진흥지역 해제 지역 중 임대수요가 풍부한 곳 등을 추려 뉴스테이 사업후보지로 이달 중 선정할 계획이다.
일본의 미쓰이 부동산과 같이 임대와 중개, 이사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업체를 ‘네트워크 종합 서비스’로 인증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