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제2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고용지원 및 지역경제 대책’을 발표하며 “관공 선박을 조기 발주해 중소조선사에 일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치권과 업계는 정부가 관공선을 미리 발주하면 현재 어려움을 겪는 조선사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건의를 꾸준히 해왔다.
하반기 발주 예정인 관공선은 어업지도선과 감시선 등이다. 해양수산부의 올해 할당된 관공선 물량 5척은 모두 발주돼 건조(2척) 또는 설계(3척) 중이라 따로 선박을 발주할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하반기 10조원 규모의 추경 계획에 관공선 관련 예산을 3,000억원가량 배정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추경 예산을 통해 1,500톤급 5척과 1,000톤급 2척, 500톤급 2척, 300톤급 1척 등 총 10척의 어업지도선과 감시선을 발주할 계획이다. 발주 규모는 최근 문제가 심각해지는 서해 중국 불법어선 단속을 위한 수요와 기존 선박들의 노후화 정도를 감안해 산정됐다. 10척 가운데 1,000톤급(2척)과 500톤급(2척)·300톤급(1척) 등 5척은 올해 하반기에 발주되면 바로 건조작업이 가능하다. 500~1,000톤급 관공선은 건조기간이 약 1년 소요된다. 다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1,500톤급 관공선은 올해 발주되지만 설계기간이 길어 건조는 내년에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반기 추경으로 발주되는 물량 10척은 모두 해수부 어업관리단의 공공입찰을 통한다. 선박 규모가 작기 때문에 초대형 액화천연가스(LNG) 선박이나 컨테이너 선박을 건조하는 대형조선사보다 중소조선사가 건조를 맡을 가능성이 크다.
대신 정부는 해운업 구조조정 대책으로 마련한 12억달러 규모의 선박 신규 건조 지원 프로그램(선박펀드)을 통해 1만3,000TEU(1TEU=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초대형 컨테이너 물량을 대형조선사에 발주해 일감을 채워줄 방침이다. 발주시기는 출자전환으로 KDB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현대상선 최대주주로 등극하는 오는 8월께로 예상된다./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