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사회적으로 시급하거나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이 큰 것 위주
단계별 지침 마련, 도전적 혁신 생태계 조성 및 연구 성과 제고 차원
앞으로 국가연구개발(R&D) 사업에서 다수의 연구자가 같은 주제를 놓고 연구하다 탈락하는 ‘경쟁형 R&D 사업’이 확대 운영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달 30일 개최된 제16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쟁형 R&D 사업 추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경쟁형 R&D 사업은 동일한 연구 주제에 대해 다수의 연구원 또는 연구기관이 동시에 연구를 수행하고 중간 평가 결과에 따라 지속하거나 그만두게 하는 방식이다. 연구 지속 여부에 따라 연구비는 차등 지원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선도형(First Mover) R&D 확대와 R&D 성과의 수준 제고를 위해 경쟁형 R&D를 도입했었다. 하지만 예산의 한계와 평가 및 감사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일부 사업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논란의 확대를 막기 위해 정부는 경쟁형 R&D가 적합한 사업을 구체화했다. 즉 연구 목표가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연구에 대한 사회·경제적 수요가 높아 조기에 성과를 내야 할 고위험의 선도형 연구 분야가 이에 해당된다. R&D 전 주기에 걸친 경쟁형 사업의 운용 모델도 제시했다. ‘사업 공고-과제 선정-연차별 평가-최종 평가-성과 관리’로 나눠 해당 단계에서 따라야 할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미국 국방고등연구기획국(DARPA)의 인터넷 및 GPS 기술 개발이 이러한 경쟁형 R&D 체제를 통해 이뤄진 만큼 DARPA의 모델을 본뜬 것으로 해석된다. 박필환 미래부 성과평가혁신관은 “경쟁형 R&D를 통해 창의·도전적인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성과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외에 정부는 내년 중 경쟁형 R&D 사업의 추진 근거와 특례 등을 공동규정에 반영해 법·제도적 추진 기반을 만들고, 연구자들이 경쟁형 R&D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실질적 인센티브도 도입할 계획이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