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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에서 나가겠다는 영국의 정치인들이 그랬다.
투표 직전까지 영국 정가의 탈퇴 파는 영국이 매주 EU에 연간 5,400억원을 분담금으로 낸다면서 탈퇴해 이 돈을 복지에 쓰자고 영국민을 선동했다. 개표 후 영국 언론 가디언은 되돌려 받거나 영국에 쓰이는 분담금을 빼면 실제 낸 분담금은 2,500억 원이라고 조목조목 밝혔다. 자신들의 과장이 드러났지만, 탈퇴 파는 ‘그런 말 안 했다’며 오리발을 내민다.
김종인 더불어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최근 주장에도 숫자의 과장이 섞여 있다. 김종인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기업에 감세한다고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증세를 해서 그 재원으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쓰자고 강조하면서 새누리당의 연속적인 감세로 조세부담율이 과거 21%에서 지금 18%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그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부분도 없지 않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조세부담율은 틀렸다.
기획재정부의 최근 통계를 보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국민들의 조세부담율은 18~19% 선이다. 그렇다면 21%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답은 유엔이 정한 국민계정(SNA·국가의 재무제표에 해당)기준이 1993년과 2008년에 각각 바뀐 데에 있다. 실제 조세부담율은 그대로지만 기준이 바뀌면서 숫자가 달라진 것이다. 1993년 기준으로 보면 2007년 조세부담율은 21%이고 그 후에도 19~20%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2008년 기준으로 2007년 조세 부담율은 19.6%로 낮아진다. 결국 과거 통계는 조세부담율이 높게 나오는 1993년 기준을 쓰고 최근 것은 낮게 나오는 2008년 기준을 써야 만들어지는 게 21% VS 18%다.
김 대표의 말대로 국민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세금이다. 그런 문제를 다룬다면 지금보다 더욱 정확한 숫자로 증명해야 국민의 지지를 얻을 것이다. 공약가계부로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한 현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라면 더욱 그렇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